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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·제32조의2·제32조의3
산업법시행령 제26조의 11 내지 제26조의13
신안법시행령 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5
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(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16호)
2012년 1월 26일
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
1,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
500억원 이상 ~ 1,000억원 미만 2012년 12월 1일
120억원 이상 ~ 500억원 미만 2013년 6월 1일
20억원 이상 ~ 120억원 미만 2013년 12월 1일
3억원 이상 ~ 20억원 미만 2014년 6월 1일
3억원 미만 2014년 12월 1일
★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
2012년 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
  적극 교육 지원 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
구분 교육내용 시간
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) 1시간
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
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 2시간
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
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
  (1회5만원, 2회10만원, 3회15만원)